나홀로 소송 방법, 절차,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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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방법, 절차, 비용 총정리

2025. 2. 16.

by. 전달해주리

나홀로 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소액사건이나 간단한 민사 소송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나홀로 소송 진행 절차

1. 소송 전 준비

사건 분석: 소송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
증거 수집: 계약서, 문자, 카톡, 이메일, 영수증 등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 활용 가능

2. 소장 작성 및 제출

1) 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분	필수 기재 내용
당사자 정보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와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법원 명칭	관할 법원의 정확한 명칭
청구취지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판결 내용 (예: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및 법적 근거
증거자료 목록	소송을 뒷받침할 증거 서류나 자료(계약서, 녹취록, 영수증 등)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서 등
작성일 및 서명	소장 작성 날짜와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

2) 소장 제출 절차

소송 대상(피고)의 주소지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액 사건(3,000만 원 이하)의 경우 각 지방법원 지원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	설명
방문 제출	해당 법원의 접수 창구(민원실)에서 직접 제출
우편 제출	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전자소송(온라인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3) 소송 진행 절차 (소장 제출 이후)

단계	설명
1. 소장 접수	법원에서 소장 검토 후 사건 접수
2. 피고에게 송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 관련 서류 송달
3. 답변서 제출 (피고 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기한 내 제출해야 불이익 방지)
4. 변론 기일 지정	법원이 심리 일정(재판 날짜)을 정함
5. 변론 및 증거 제출	원고와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
6. 판결 선고	법원이 판결을 내림
7. 항소 가능 (필요 시)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가능 (1심 판결 후 2주 이내)

나홀로 소송 비용

1. 인지대 (소송 제기 시 필수)

소송 청구 금액	인지대 (법원 납부)
1,000만 원 이하	약 50,000원
5,000만 원 이하	약 200,000원
1억 원 이상	약 500,000원

인지대는 법원 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소송에서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2. 송달료 (소송 서류 발송 비용)

송달료는 사건당 약 10,000원 ~ 30,000원으로 사건에 따라 다르며, 계좌이체 또는 법원 내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3. 기타 비용

서류 복사비: 약 5,000원 ~ 20,000원
강제집행 비용: 50만 원~200만 원 (집행유형에 따라 차이)
공증 및 감정 비용: 필요 시 발생

나홀로 소송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비용	변호사 비용 절감 (300만 원~1,000만 원 이상 절약 가능)	법률 지식 부족으로 불리한 결과 가능성
진행 과정	소송 과정 직접 진행 가능	서류 준비 및 변론 과정의 어려움
사건 유형	소액 사건(3,000만 원 이하)에서는 효율적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추천되지 않음

나홀로 소송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상대방이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 원까지는 10%, 2,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는 8%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실 때는 이러한 비용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