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신고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연간 두 번 이루어지며, 1기 확정 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1.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단,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된 세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매일 0.025%의 비율로 지연 일수만큼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의 매출 누락 여부, 허위 신고 여부 등이 면밀히 조사돼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부과세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용 불이익

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신용 정보에 해당 내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형사 처벌 가능성

고의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회피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누락에 대한 구제 방법

1. 수정 신고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수정 신고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경정 청구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는 세금 신고 기한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3. 자진 납부

체납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 의지가 있다는 점을 국세청에 알리는 신호로 작용하며, 추후 세무조사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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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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