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 판례, 대처법 총정리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목차

•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
• 초범의 처벌 수위
• 주요 판례
•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법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

구분	처벌 수위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의 처벌 수위

 

1. 초범의 일반적인 처벌

초범의 경우, 보통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행위	처벌 수위
단순 비방 댓글	벌금 100~300만 원
허위사실 유포	벌금 300~500만 원 또는 집행유예
악의적인 지속적 비방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가능)

 

2. 벌금 결정 요인

• 범죄의 심각성: 발언의 내용, 피해 정도
• 전과 여부: 초범인지, 재범인지
• 반성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반성문 제출 여부

 

 

 

주요 판례

1. 최근 3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

사례 1) 유튜브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 사건 개요: 유명 유튜버 A 씨가 악플러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 법원 판결: B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 주요 판결 이유: 지속적인 악성 댓글 작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고려

 

사례 2)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 사건 개요: C씨가 인스타그램에 특정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
• 법원 판결: 벌금 500만 원 선고
• 주요 판결 이유: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사회적 신뢰도 손상

 

사례 3) 카톡 대화 유출로 명예훼손

• 사건 개요: 직장 동료 D 씨가 회사 단톡방에서 동료의 비밀을 유출
• 법원 판결: 벌금 150만 원 선고
• 주요 판결 이유: 비공개적 내용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됨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법

1.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문제가 된 게시글, 댓글, 대화 캡처 등 증거 확보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 있다면 보관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봅니다. 

 

법원에 반성문 제출 시 감형 가능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또는 감형을 위한 변론 준비합니다. 

 

2.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

명예훼손 게시물 캡처 및 URL 저장, 피해 입증 자료(댓글 반응, 명예 실추 사례 등)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 진행합니다.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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