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정의무교육 알아보기

2025년에도 모든 사업장은 특정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특정 업종 및 직무에 따라 필수적인 교육
3. 사업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4.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법과 팁

 

 

 

1.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명	교육 대상	교육 주기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근로자	분기별 1회	산업안전보건법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연 1회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0인 이상 사업장	연 1회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처리자	연 1회	개인정보 보호법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연 1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 특정 업종 및 직무에 따라 필수적인 교육

 

1) 산업별 의무교육

업종	교육명	교육 대상	교육 주기	근거 법령
제조업, 건설업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	화학물질, 위험물 관련 종사자	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의료기관, 학교, 체육시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근무자 및 관리자	연 1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교육기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 및 관리자	연 1회	아동복지법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교육	시설 종사자	연 1회	노인복지법

 

2)  직무별 의무교육

직무	교육명	교육 대상	교육 주기	근거 법령
개인정보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처리자	연 1회	개인정보 보호법
관리직 및 감독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리직 및 근로자	연 1회	근로기준법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관계법 교육	인사 및 노무 담당자	연 1회	근로기준법

 

 

 

 

3. 사업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주기 및 시간: 매 분기 1회 이상, 직종에 따라 3~6시간 이상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의 전 직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
• 주기 및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 주기: 연 1회 이상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과태료: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의 전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
• 주기 및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 과태료: 최대 300만 원

 

5)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의 전 직원
• 주기: 연 1회 이상
•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대상: 1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주기: 연 1회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과태료: 별도 규정 없음 (권고사항)

 

 

 

 

4.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법과 팁

 

1.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계획할 경우

 

• 온라인 교육 및 집합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 교육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증빙 서류 보관
• 교육 실시 후 참석자 서명을 받아 보관

 

2. 외부 기관을 활용할 경우

 

•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 가능
• 기업의 규모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제공 가능
•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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