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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징역
2019년 6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법적 기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 원1,0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