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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 및 절차
민법 제839조 2(재산분할청구권)에 보면,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요소 부부 혼인 기간, 전업주부의 가사 및 육아 기여도,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과정과 명의자, 상대 배우자의 경제력 및 소득 수준, 재산 분할 외 위자료, 양육비 등을 고려해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전업주부의 재산 분할 비율최신 판례를 반영한 주요 재산 분할 기준협의 이혼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협의 이혼 절차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 비율 1. 혼인 기간에 따른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 비율 (판례 기준) 1) 혼인 기간 3년 이하 (단기 혼인) 일반적으로 20~30%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