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란 사건 관계인(피고소인, 참고인, 피해자 등)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목차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능 대상자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거부 사유정보공개 거부 시 이의신청 방법정보공개 불복 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능 대상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고소장 열람·복사 청구 가능고소인(고소한 사람):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열람·복사 요청 가능참고인(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사람) : 자신의 진술과 관련된 부분만 열람 가능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 : 피고소인, 고소인 또는 참고인을 대리하여 신청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