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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 판례, 대처법 총정리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목차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초범의 처벌 수위주요 판례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법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 구분 처벌 수위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의 처벌 수위 1. 초범의 일반적인 처벌초범의 경우, 보통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고소..
